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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올해에도 많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이 나왔습니다. 아직 갈길은 멀지만 그래도 2023년 작년보다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이 좋아졌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2024년 바뀌는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을 확인하시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 증액 지원
기존에는 임신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급(분만 취약지는 20만 원 추가지급)이 이였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다태아 140만 원 기본지급에 추가 지급금액이 합산되는 형태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지급 금액은 2 태아는 60만 원 추가, 3 태아는 160만 원 추가, 4 태아는 260만 원이 추가되며 5 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당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2023년에 임신해서 2024년도에 출산 예정이라 이미 바우처를 받았던 사람과 상관없이 둘 이상의 태아를 20주 이상 임신 유지하거나 타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금액이 확대되며 쌍둥이 일경우에는 200+300=총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기존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태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간 유급으로 사용가능했지만,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둥이 출산의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모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간도 1년 4개월에서 2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되며 냉동난자 활용과 보조생식술시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이 되는데 여성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시 10만 원이 지원되며 남성 정액검사 시 5만 원이 지원됩니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출산 직후 전문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산모,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원사항 및 기준이 다르므로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4년에는 시간당 기본단가, 쌍태아 돌봄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돌봄시 간은 8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세 쌍둥이이상 다둥이 출산가정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생아 수에 맞춰 관리사가 지원되는데(3 쌍둥이:3명, 네 쌍둥이:4명) 공간적 한계 등으로 2명만 요청할 경우에는 수당 추가지원이 됩니다.
이용기간은 15/20/25일에서 15/25/40일로 확대 운영되며 40일 이용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돼 연장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 경우도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줍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특례 대출 및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의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하였고, 신생아 우선공급은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중 공공임대 입주 기회(혼인 관계없음)를 확대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대상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은(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바뀌는 임신, 출산, 육아 정책 2탄도 준비되어 있으니 달라지는 임신,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바뀐 정책을 잘 이용하시고 혜택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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