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13.

    by. 김씨엄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2021년 7월에 출시한 보험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적용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4세대 실손의료 보험 가입자의 직전 연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시론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및 할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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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구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은 할인 구간으로 -5%할인이 됩니다. 이때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없어야 하며 대상 건수 비율을 추정한 결과 62.1%가 이에 해당하여 할인된다고 합니다. 2등급은 유지 구간으로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36.6%의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할증구간으로 전체의 1.3%이 해당되며 3등급은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4등급은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5등급은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3등급에 해당되시면 할증률이 100% 인상, 4등급은 200% 인상, 5등급은 300% 인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하여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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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봅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 및 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예시

    case1

    최초 계약시('23.8.1.)에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500원이었는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 원 수령하였다면 3등급에 해당하여 100% 할증이 됩니다. 1년 갱신 시(24'. 8.1.)에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15,000원(100% 할증됨)이 됩니다.

    이후 2년차에는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2년 후 갱신 시(25.8.1.)에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150원(최초계약 시에서 5% 할인)됩니다.

    case2

    최초 계약 시(23.8.1.)에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500원이었는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 원 수령하였다면 3등급에 해당하여 100% 할증이 됩니다. 1년 갱신 시(24'. 8.1.)에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15,000원(100% 할증됨)이 됩니다.

    이후 2년 차에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50만 원 수령하였다면 2등급으로 유지가 되어  2년후 갱신 시(25.8.1.)에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500원(최초계약 시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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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말('23.12 말) 기준 가입자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오니 본인의 보험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 및 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과 할인 및 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어 보험료 인상에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