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육아 지원 혜택이 있는 법령 모음 2탄(영유아 검진, 자녀장려금,아이돌봄,시간제보육서비스)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 지원부터 보육 서비스까지 폭넓게 제공되며,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 지원 혜택이 있는 법령 모음 1탄에 이어 2024년에 시행되는 주요 육아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각 정책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정보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신체 검사: 키, 몸무게,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하여 아이의 성장 발달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추가 검사를 권장합니다.
• 발달 평가: 연령별 발달 지표를 기준으로 아이의 운동 능력, 언어 능력, 사회성 등을 평가합니다. 발달 지연이 의심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 시력 검사: 아이의 시력 발달 상태를 확인하여 시력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시력 저하나 기타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 청력 검사: 청력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아이의 청각 발달 상태를 점검합니다. 청력 문제가 의심될 경우 전문적인 청력 검사를 권장합니다.
• 구강 검사: 치아 발달 상태 및 구강 건강을 점검하여 충치나 기타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각 연령대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 만 0세: 생후 4개월, 9개월
• 만 1세: 생후 18개월
• 만 2세: 생후 30개월
• 만 3세: 생후 42개월
• 만 4세: 생후 54개월
• 만 5세: 생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신분증 등이 있으며, 검진 시에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방문하여 예약

2.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둔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1인당 연 50만 원에서~최대 100만 원 가지 지급됩니다. 이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 31까지>

• 첫째 자녀: 최대 70만 원
• 둘째 자녀: 최대 14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가구 소득 증빙 서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에서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아이돌봄아이 돌봄 서비스지원사업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님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 돌봄 지원법 제20조>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과 종일형 돌봄 서비스로 나뉩니다. 일반형 돌봄 서비스 부모님의 야근, 출장, 교육 참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종일형 돌봄 서비스는상시적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하루 4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 비율 최대 90%, 중간소득층은 정부 지원 비율 최대 70%, 고소득층은 정부 지원 비율 최대 50%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의 소득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육포털사이트 또는 해당 지역의 보육 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보육 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부모님들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는 부모님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2>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만 6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 시설에서 전문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봅니다. 

• 보육 시간: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80시간 이용 가능
• 지원 금액: 시간당 4,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시간당 1,000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보육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보육 시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의 신분증 등이 있으며, 신청 후 이용 가능 여부와 세부 사항은 해당 보육 시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육아지원 정책 중에 세금절세혜택에 관련된 법령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지원정책에 해당하는 법령들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들입니다. 자녀장려금,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