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육아 지원 정책 중 세금 절세 법령(자녀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육아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며,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금 절세 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러한 법령을 잘 활용함으로써 양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 양육비 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육아와 관련된 주요 세금 절세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소득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0세부터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자녀의 학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하며,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 1명일 경우에는 연 15만 원 공제, 자녀 2명은 연 35만 원(15만 원+20만 원) 공제, 자녀 3명은 이상은 연 35만 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씩 공제가 되므로 잘 알아보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2>

3.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중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지출한 교육비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준은 국가의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개는 자녀의 연령, 교육 단계, 교육 비용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학비, 학원비, 교재비 등 특정 교육 관련 비용을 공제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세액 공제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세법 시행령 제67조>

4.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영유아를 기르는 가정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부모는 영유아의 의료비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은 대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입니다. 따라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15%)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종전에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개 의료 서비스 비용과 의약품 비용을 포함합니다. 의료 서비스 비용에는 의사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의약품 비용에는 처방받은 약값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지원정책 중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일정 부분 세금에서 공제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나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의 내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법령도 개정되고 혜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법령들도 소개해 놨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아동이 모두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